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5.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 ·적극적인 규제개선 제안이 필요하므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제4조)

나. 헌장의 구성 및 내용, 개정, 공표 및 홍보,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제5조 ~ 제9조)

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2. ～ 2014. 5. 23.(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남원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남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시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남원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원시․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가. 전    화 : 063-620-8967

나. 팩    스 : 063-620-6702

다. 우편․방문 : (□ 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규제개혁추진단

라. 홈페이지 : 남원시청 http://www.namwon.go.kr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